주택 공급 늘리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83만가구 공급에 이어 최대 20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
PM 도입에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안 추진

2021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관련 설명 중인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국토교통 산업 혁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포용과 상생, 혁신성장, 민생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와 3기 신도시 등지에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유형 모기지 등을 적용해 서민층도 부담 없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과 일자리, 복지 기능이 결합한 주거플랫폼을 구축하는 주거뉴딜이 추진된다. 주택 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도 나왔다.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다.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공에 편중된 건설산업에 ‘계획부터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총괄관리(PM)를 도입해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다. 또한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는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물류단지도 조성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자살 방지를 위해서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