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부 1차관 정책 일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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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성원 1차관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15~20곳 내외 신규택지에서 2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는 이미 발표했고, 이 외 25만 가구의 신규택지는 빠르면 오는 4월 내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게 있고 중규모도 있다”고 설명했다. 각 규모별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로 지구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현재 시·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착착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4 공급대책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는지, 서울 내 어디에서 (공급)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고 그렇게 된다면 집값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전체 후보지는 222곳”이라며 “오는 7월에 발표되는 지역은 30~40곳 이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최근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대한 공공정비사업 계획이 발표된 후 일대의 토지·건물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공람 전까지는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금보상을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선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한다”며 “주민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제도의 틀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차관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새 임대차법 시행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임대차법 손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임대차법의 성과가 발휘되고 있어 제도 보완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