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20명 의심사례 확인…이 잡듯 샅샅이 조사”

"토지 외 아파트 등 주택거래 확인, 특별수사본부에 이첩"
"배우자·직계존비속 수사, 특별수사본부가 진행"
"투기이익 반드시 환수, 국회와 입법조치 협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는 11일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조사에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했다.

정 총리는 20명의 의심 사례에 대해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다”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조사 계획과 관련해 정 총리는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부동산 공급과 공정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