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
17일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처럼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다"며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 고백"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 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 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 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며 "부동산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 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 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 새 63%나 늘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위의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 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러나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 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덧붙였다.
 |
|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