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2일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에 ‘지방정부용 T커머스채널 2개 이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건의문에는 △지방정부용 T커머스채널 2개 이상 허용 △승인·재승인 때 지방정부 추천 의무화 △대기업 5사의 홈쇼핑-T커머스 겸영에 따른 채널 독과점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도지사는 “TV쇼핑채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뉴딜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도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비대면 판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추천을 의무화하면 현행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채널 이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쇼핑채널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TV쇼핑채널은 홈쇼핑 7곳,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10곳 등 모두 17곳이며, CJ, GS, 현대, 롯데, NS 등 5곳은 홈쇼핑과 T커머스채널을 모두 갖고 있는 겸영 사업자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채널은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W쇼핑 등 촉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도지사는 “공익적 채널이 일정 비율 존재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쇼핑채널 생태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지사 등은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이 이용하는 지방정부채널을 최소 2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원도, 전남도, 전북도 등은 이번 정책건의가 수용되면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정부채널을 공식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