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투기, 지위고하 막론 엄중 처벌…부당이익 철저히 환수”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라"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제정해야…국회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심사 강화

또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된 수법”이라며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