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에 SRT 운행 위해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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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등록임대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등록임대는 임대인에게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 양도금지 및 계약갱신 거절 불가, 임대료 증액제한 등 그에 상응하는 공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등록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 후보자는 “현재 전라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전라선 SRT 운행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서역에서 전라선, 경전선을 운행하는 KTX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 후보자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서역 KTX 운행은 철도산업 구조와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철도공사와 SR 통합 방안에 대해선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철도 이용자인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안전과 이용자 편의, 철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