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수익, 총 908억원 몰수·추징”

"특수본 수사 20명 구속, 검찰 별도 14명 구속"
"454명 세무조사, 불법대출 금융회사 수사의뢰"
"매우 부끄럽게 생각, 국민께 사죄드린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위해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공기업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발단이 된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08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조사와 수사 결과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직자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