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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의총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다수였던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틀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정부는 지급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총리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급 범위 확대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형평성 논란의 여지는 여전한데다 소외되는 10%의 반발이 더 거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소비 활성화로 내수 경기를 진작한다는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해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영업제한 등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며 “방역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