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려워…머지 사태엔 재발 방지 노력”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제출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
머지 사태로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 필요성 제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화폐, 빅테크의 금융 진출, 전금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연합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를 실제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금융위원장 취임 후 최우선 역점을 든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꼽으며, 적절한 금리 인상이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금융업법 사각지대에서 미등록 영업으로 피해를 야기한 ‘머지사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금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에 밝힌 대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고,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억제할 방안으로 금리 인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 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미등록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재조명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간(~8.20일 기준) 접수된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민원 접수건 수는 총 126건으로 집계됐다. 고 후보자는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금융안정·이용자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금융위가 금감원을 통해 머지포인트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제도상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