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차별 논란…정부 “미접종자 유행 줄이고 감염 위험 차단 목적”

정부 "접종 이력 자체가 중요"
국민 3명 중 2명 "백신패스 도입 찬성"

5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체제 전환을 위해 검토 중인 ‘백신패스’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백신패스란 코로나19 접종 완료자 등에게 제공하는 보건증명서로, 방역 상 인센티브(혜택) 적용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도입 반대 글에도 수만명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에 도입되는 제도”라며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백신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4.4%가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패스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반면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접종자 차별 조장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한다는 글이 5건 올라와 있다.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 관련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대상·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백신패스 도입 반대’ 청원글에는 7만여명이 동의하며 찬반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개인의 선택인 백신 접종을 두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일부 비판이 나온데 대해, 정부는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유행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에서는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이런 방향 속에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각종 생산 시설의 인원·시간 등의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활동, 대규모 행사 등의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백신패스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패스가) 접종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에게 10월 18일부터는 언제든지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2만5355명 추가돼 누적 3973만9505명이 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77.4%에 해당한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날 하루 20만9328명 추가돼 누적 2722만59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대비 5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