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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카뱅·토뱅은 ‘눈물’…풍선효과 누린 케이뱅크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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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0.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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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마통·사잇돌대출 막혀
토스뱅크, 출범 9일 만에 여신 중단
케이뱅크, 정상영업 지연 전화위복
대출여력 여유…한달새 4600억↑
일각, 영업차질 케뱅만 배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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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당국 대출규제에 발목을 잡힌 반면 케이뱅크에는 홀로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두 은행에 비해 케이뱅크가 별다른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시중은행 대출 제한이 본격화된 8월말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달간 대출이 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별 혜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내부 사정 탓에 영업을 못한 것임에도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약 15개월간의 대출 중단을 끝내고 정상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대출 성장세는 가파르다.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케이뱅크 대출 잔액은 연말 대비 2배로 불었다.

이에 규제 예외는 출범한 지 얼마 안된 토스뱅크나,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하는 카카오뱅크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3개월간 5000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아 출범 9일만에 대출을 중단하게 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카카오뱅크도 일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나 전월세대출 뿐만 아니라 중금리 대출로 분류되는 사잇돌 대출까지 중단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날부터 신규 대출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약정한 5000억원의 한도를 거의 다 채운 데에 따른 조치다. 토스뱅크는 2년 전 예비인가 단계에서 대출 공급액을 5000억원 가량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출에 제한이 있던 때라, 보수적으로 대출총량을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가 자본 확충 플랜을 제시한 이후에도 한도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출범 10여일 만에 여신 영업은 사실상 중단하게 된 셈이다. 토스뱅크가 설립 이후 사전신청자들에 한해 순차적으로 가입을 받은 것도 이 총량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처음부터 이 한도는 무리였다는 시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도 당국의 총량 규제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대출 잔액은 4조7252억원 늘어난 25조385억원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이지만, 가파른 상승세에 금융당국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도 일반 마이너스통장 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사잇돌 대출 등을 중단했다.

다만 케이뱅크는 대출 규제 여파를 빗겨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말 3조원이 채 안되는 여신 잔액을 보유했지만, 지난 9월말까지 6조1800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시중은행권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8월 말에 비해 9월 한달동안 4600억원 가까이가 늘었다. 풍선효과를 제대로 누린 셈이다.

케이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쟁사에 비해 규제 강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야 대출을 재개하면서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서 전체 총량규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당국의 대출 축소 정책 방향에 맞춰 조정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신생 은행인 토스뱅크에는 한도를 제한하면서, 케이뱅크는 이렇다 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연봉이내 한도 제한 정책 등은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도 이미 적용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당국의 방침은 알겠지만, 같은 1금융권 내에서 다른 규제를 두는 것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서도 당장 대출이 안되다보니 1금융권인 다른 은행을 에둘러 권유하는데, 사실상 케이뱅크만 열린 창구”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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