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스피드주택공급’ 본격화…8만 가구 공급

취임 200일 만, 각종 위원회 심의-인허가 신속처리
1만7000가구 정비계획수립 완료, 4만8000가구 인허가 완료 착공 준비 중
주택난, 전세난 일부 해소 기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서 약 8만가구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으로, 절차에 따른 단계적인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0일 간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의 경우 오 시장이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마쳤다.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마감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건축’의 경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으며,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가구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다. 먼저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세대(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을 확정지었다. 또한,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던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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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로는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산호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 1차 등 6개 단지(총 4621가구)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는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올해 8월 건축심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가구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도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총 3541가구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약 9000가구(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약 8000가구(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