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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의견 수렴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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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1. 11. 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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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경07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9년 3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BB4KxLMVmO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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