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모니터링, 상시검사 강화 계획
종합검사도 검사 개편 전까지는 연기
대출금리 인상 관련해선 "시장이 형성하는 가격" 일축
금융권 "당국 규제도 시장에 영향" 토로
종합검사도 검사 개편 전까지는 연기
대출금리 인상 관련해선 "시장이 형성하는 가격" 일축
금융권 "당국 규제도 시장에 영향"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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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감독 당국만의 제재나 조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적 통제 운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각 금융사가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 노력을 보이면 제재 완화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건별로 검토할 일이고, 제도화하지는 않겠다고 못박았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사후 구제를 완벽히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전 예방 차원의 감독도 균형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특히 사전예방적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시감시 기능 강화와 리스크 중심 검사 방침을 은행장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 범위에 대해서 “금융사 경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이는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며 “예측가능성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재량적 판단 또한 최대한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시장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이슈가 된 금융사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금융사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내부통제 제도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독당국의 입장 하나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 통제 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에 원칙중심의 감독을 요청했던 바 있다. 이때 내부통제 개선안을 이행했을 때에 제재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 건도 건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건별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일축하며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내부통제제도 문제로 당국의 징계절차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와 지배구조 이슈를 나눠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배구조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면서 신중히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제재를 논하고 있는 문제와 연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밝혔다. 사후 제도 개선이 기존 제재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이 진행중인 곳은 하나은행 1곳이다.
한편 이날 정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행장들에게 자체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세심하게 고려해달라는 부탁도 함께 전했다. 이에 개별 은행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시장 가격인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존중해야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감독 차원에서는 “금리 산정 과정,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모니터링할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금리 인상 책임을 ‘시장’에 돌린 정 원장의 발언에 금융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은 제한했지만 수요는 많다보니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데, 시장 개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생기면 이 또한 민원으로 이어져 은행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