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가치 높이고, 분쟁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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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산시에 따르면 덕지천지구는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제기됐던 지역이다.
시는 토지의 정형화, 마을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이용현황을 활용한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새롭게 경계를 결정했다.
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과 GPS 등 첨단기술이 활용됐으며 기존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해 공간정보력도 크게 높였다.
시는 경계 분쟁과 소유자 간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결과를 토대로 등기촉탁 및 용도지역지구도를 정비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무철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확보를 위해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