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 부처합동 '2022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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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행정안전부(행안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질병관리청(질병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코로나19 방역대응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 치료에 주력한다.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담당 행정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격리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 가동률·유행 상황·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나선다. 감염 위험이 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취약계층 내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을 확인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신속 도입에 나선다. 현재 국내에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다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지난 27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고,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2개가 정식 허가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검사량 증가에 따른 진단시약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거나 편의가 개선된 진단제품은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 및 평가를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역량과 기저질환 등에 따른 영향을 세분화 한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강화키로 했다.
질병청은 경구용 치료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질병청은 이미 60만4000명분을 선구매했다. 화이자 치료제가 36만2000명분이고, 머크앤컴퍼니(MSD)의 치료제가 24만2000명분이다. 이밖에 40만명분에 대한 추가 계약도 추진중으로, 물량 확보를 위한 제약사와의 협의도 진행중이다.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화이자 백신 6000만회분, 모더나 백신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할 백신 1000만회분 등 9000만회분을 구매예정이다. 백신 구매 예산으로는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3차접종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하고, 4차 접종 등을 추가할지 여부도 면역 지속 기간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5~11세에 대해서도 각 제약사의 내년 1~2월 허가 사항과 국외 동향,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접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을 늘리고 자가격리 앱을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피해자들에게 금융과 세제 지원에 나서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지방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