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하는 자위대?..日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상대국 영공서 폭격 배제 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27일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하고 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이곳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 훈시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FP·지지, 연합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전투기가 상대방 영공에 들어가 폭격을 감행하는 공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전날 기시 방위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유도탄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입헌민주당 소속의 나가츠마 아키라 의원이 “(영공 내 자위대 폭격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기시 방위상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시 방위상은 “국민을 보호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머무는 등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공격형 항공모함 등 ‘공격적 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기시 방위상의 답변에 대해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헌법, 국제법의 범위 안에서 미일의 기본적인 역할분담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년 이내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문서 개정을 놓고 일본 방위정책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기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유사시에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 타격할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일본 헌법 제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력 행사 목적으로 자위대를 외국 영토,영해,영공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다른 방어 수단이 없을 경우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