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추경호·이석준·최상목 등 거론
공정혁신 경제 정책 운영 방향도 주목
코로나 손실보상·고물가 극복 최우선
"민간 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
공정혁신 경제 정책 운영 방향도 주목
코로나 손실보상·고물가 극복 최우선
"민간 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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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정 혁신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사령탑에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전직 관료 출신 중에선 최상목 전 차관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도 주목받고 있다.
◇민간 주도 ‘공정 혁신경제’로 전환…당장은 코로나 피해 복구 최우선
10일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이고, 철저한 시장 원리에 입각해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자리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표현을 당선 인사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손실보상 지원액도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극복도 선결 과제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와 곡물 등의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발동하기로 하면서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의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는 방안과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대상의 유가 보조금 정도가 거론되는데 윤 당선인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경제 사령탑’에 이석준·추경호·강석훈 등 거론
차기 경제부총리로 거명되는 캠프 인사 중에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꼽힌다. 이 전 실장의 경우 윤 당선인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당시 좌장 역할을 맡아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도 거치면서 거시경제와 예산·재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한편 경제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친 바 있다.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기재부 출신으로는 추경호·류성걸·송언석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추 의원은 강 전 수석과 함께 또다른 유력 경제부총리 후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추 의원은 현재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당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관가에서도 합리적이며 정책에 해박하다는 평가다. 원래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추경 등 편성 협상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류 의원과 송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예산통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했던 전직 기재부 관료들의 재등용 얘기도 있다. 이들 중에선 최상목 전 차관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된다.
한편,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였던 김소영 서울대 교수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교수는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다만, 김 교수는 연배나 행정부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처보다는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