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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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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며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 추진, 최고가격 인하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로 중동전쟁 이후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다만 근원물가는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기준을 강화해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수협중앙회가 고수온 재난 위기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 피해 예방부터 보험금 신속 지급, 저리 금융지원, 긴급 출하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고수온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는 31일 고수온 재난 예·경보가 '심각 1단계'로 상향된 데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집중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남해를 중심..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초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이른바 '한국판 국부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20조원 이상 규모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직접 지분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끄는 '앵커투자자' 역할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여동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험물 시설의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보조금·대출 지원도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화재 안..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이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 회복에 힘입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와 설비투자도 나란히 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0.1(2020년=100)로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이는 2020년 6월(2.9%) 이후 6년 만에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9조7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연료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11년 넘게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올해 들어 5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월간과 누적 기준 모두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3160명으로 1년 전보다 2781명(1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기준 출생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고, 유소년 인구는 고령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과 여객선 이용이 늘면서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구명조끼 착용법과 생존수영, 비상탈출 가상현실(VR)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린이부터 고령층, 장애인까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며 생활 속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27일 KOMSA에 따르면 지난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과 '대국..
해양수산부가 비수도권 해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4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기존 해양모태펀드에 더해 올해 215억원 규모의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정부 1000억원, 민간 428억원 등 총 1428억원 규모의 '바다생활 특화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마친 '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보급 속도를 4배 이상 높이는 동시에 송전망 확충과 자금조달 체계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고 비용 효율성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5년 넘게 담합을 벌인 조합과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 394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파형관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