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내년 반영 검토”

담배 소비 감소로 재원 부족…중앙·지방 분담 기준 점검
근로환경 개선·첨단장비 확충…중장기 제도 개편도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9%에서 현재 10.7%로 낮아졌다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방 인력 증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였지만, 최근 담배 소비량 감소로 재원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첨단 안전장비 확충,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요구에는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