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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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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던 중,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다.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을 아무리 뒤져도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애를 먹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생활 분야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선박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해역의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모바일 앱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MTIS는 KOMSA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구축·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정보시스템이다. 여객선 교통정보(PATIS), 해양사고 분석, 우리선박관리, 해상교통혼잡정보 등 다양한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이는 1997년 IMD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4년(2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업인에게 총 100억원 규모의 유류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수협중앙회는 1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유·휘발유·중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만명이 면세유..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프로판·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과일·식품원료 등 2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도 이어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양사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한도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각 권역별 특화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전남 해남 솔라시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서남권과 대경권을 찾는 등 5극3특 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 현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협중앙회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고수온·적조 등 수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현장 대응 매뉴얼 전파부터 장비 지원, 보험 점검, 피해 복구 지원 확대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이날 본사에서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노 회장은 "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고물가에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지만,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섣부른 긴축은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고유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 시점과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16조원 이상 많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재정 여유분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 서류에 필요한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가 25만명 넘게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가 맞물리면서 청년 고용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1월(-31..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중동전쟁 영향에 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취업자도 25만명 넘게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60원선을 넘어서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글로벌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국제 원자재 시장이 출렁이고, 그 여파가 신흥국 통화 약세로 이어지는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