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적자성 채무 1312조·연간 이자비용 53조
명목GDP 증가세 둔화 땐 재정지표 악화
"경기 호황기에 채무증가 속도 관리"

국가채무가 2030년 1734조원까지 불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명목GDP 확대에 힘입어 50% 아래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적자성 채무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재정 지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랏빚 321조 늘어도 채무비율 하락…명목GDP 확대 효과
7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7조원 증가한다. 이후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올해보다 321조3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6%에서 내년 48.3%로 2.3%포인트 낮아진다. 이후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정부가 제시한 50% 이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핵심 배경은 국가채무 감소가 아니라 분모인 명목GDP 증가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 실적과 법인세 수입이 늘고 명목GDP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웃도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명목GDP는 전기 대비 10.5% 증가해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늘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명목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채 비율이나 건전성 지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 꺾이면 재정지표 흔들…적자성 채무 1312조
문제는 이 같은 지표를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법인세 수입이 줄거나 명목GDP가 정부 전망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 여건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미국의 AI 설비투자와 중국 메모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세수와 명목GDP가 함께 조정을 받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전망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대응 금융자산이 없어 조세수입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025조2000억원에서 2030년 1312조3000억원으로 287조1000억원 증가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2.6%에서 75.7%로 높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국가채무의 총량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 수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올해 36조5000억원에서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30년 한 해 이자비용은 올해보다 16조8000억원 많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의 절대액이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채무비율 하락을 정부의 재정 관리 노력에 따른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가 좋고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경기 하강기에 재정을 사용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