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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분상제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제도도 조속히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특히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불안을 위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