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손질…250만가구+α 공급 광복절 전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근본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250만가구 +α 공급은 오는 광복절 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졸속입법”이라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 특별법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규제지역 해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 사태도 심한 곳도 있어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250만가구+α 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대해 “광복절 전에 할 것”이라며 “입지·유형·품질 등 실질적인 주거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공급 입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도심 역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확보하고 도심 내에서도 공공이 가진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서울에서는 저밀도 낙후지역 등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선순위로 하고 도시의 낙후 지역 전체를 바꿔나가는 부분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급 입지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5년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