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 중립 훼손하는 것이 ‘쿠데타적 행위’”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은 와,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 될 것"
경찰대 출신 '특정그룹' 겨냥에 "본질 흐리는 얄팍한 프레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후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26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울산경찰청 출근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것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7조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또 경찰 지휘부가 '복무규정 위반' 등을 내세워 제재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지금 시기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시기에 드려야 할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겨냥해 '특정 그룹'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류 총경은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라며 "본질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게 옳으냐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격을 높이는 것인 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며 "논의의 초점을 흐려서 본질에 신경을 못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에 상정에 대해서는 "내용도 정의롭지 않지만 절차는 더더욱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장이 부임하고 청장이 내부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 경찰의 의사와 국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청장이 책임있게, 소신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까지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온 류 총경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