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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기업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포럼에서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진 집단이 국책은행 밖에 없다. 그러나 채권자 수와 규모가 너무 커져 정부가 컨트롤하기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성숙도가 낮아 능동적으로 구조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며 "우리나라는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 등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구조조정을 국책은행, 채권자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들조차도 시장에만 맡겨서 해결하지 못했다"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자금(펀드 등)을 끌어들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구조 조정 방식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부실기업의 경우 자산매각하고 인력을 감축한다고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재무구조조정 외에도 사업구조조정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