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1000만→1500만 인상…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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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는 홀로서기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이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15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0년 실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가운데 50%인 1552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이 의지할 곳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발표한 1단계 대책이 생활지원·학비 및 취업지원·심리지원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 대책은 심리·정서적 지원에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과 학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리나 정서 지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단절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립을 준비하는 15세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가족과 같은 시설 봉사자나 후원자와의 결연을 강화해 보호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미·동아리·자조모임 운영 시 활동비를 지원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대상은 예비자립준비청년까지 넓힌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부·서부 아동복지센터, 서울대병원과 연계해 치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정착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자립수당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퇴소 전후로 자립정착금 사용법 등 일상교육을 실시한다. 자립준비청년의 1인 1 주거공간 지원을 목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매입형 임대주택 등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도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패키지를 개설해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보조하거나 후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규 '뉴딜일자리'를 발굴·지원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자립준비청년이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24시간 닿을 수 있는 긴급전화(핫라인)도 개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아동양육시설 영락보린원에서 자립준비청년, 시설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외롭고 힘든 과정에 서울시가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