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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첫 낙선…외교부 “견제심리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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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2. 10.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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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USSIA-UKRAINE <YONHAP NO-0814> (AFP)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은 이날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아시아 국가 중 다섯 번째에 그쳐 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했다./연합뉴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등에 밀려 낙선했다. 이번 낙선은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며 국제무대에서 보폭을 넓히려던 한국 정부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는 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 4개 공석을 두고 경합을 벌였는데 한국은 5위에 그쳤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도전해 낙선한 것은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올해 예년보다 확연히 많은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교섭력이 분산됐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불과 5년 만에 첫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수임하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는 등 '어느 회원국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국력에 맞게 커진 활동폭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당선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었다"며 "과다한 선거에 입후보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한국이 많은 주요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진출한다는 견제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 이 당국자는 내년 국제기구 선거 관리 전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기구에서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내외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선거가 보여주듯이 선거는 경쟁이고 주고받는 표도 있어 제약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잘 형량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는 국제기구 선거와 맥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인권이사회 선거 결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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