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성추행 추가 피해 나와…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은

김근식, '재구속' 결정 반발…추가 피해 의혹도 제기
시민들 "재범 가능성 우려돼"…근본 대책 마련 요구
대책으로 전자발찌·화학적거세·심리치료 강화 논의돼

지난 16일 오후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과거 추가범행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여성 A씨는 김근식에게 과거에 범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김근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해당 시점을 봤을 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경찰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A씨가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시점을 밝힌 건 아니었다"며 "상담을 했지만 이후 고소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추가 혐의점 발견돼 '재구속'된 김근식, 반발…시민들 "재범 우려 컸다"
당초 김근식은 지난 16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발견돼 현재 재구속된 상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김근식은 18일 구속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9일 출석했다.

앞서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기관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대는 거셌다. 의정부 시민들은 "감시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혹여 재범이 일어날까봐 학부모들은 불안하고 초조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법무부의 일방적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외에도 1996년 9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최모씨가 만기 출소한 후 지난달 27일 강간·스토킹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되는 등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잇단 아동 성범죄자 '출소공포'…근본적 대책은
재범 방지대책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전공 조교수는 "전자발찌·화학적거세·심리치료 이렇게 세가지가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패키지로 가야 한다"며 "보호관찰관의 업무가 현재 너무 많아서 획기적인 증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소 후 성범죄자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젊은 성범죄자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며 "현재 법원에서도 그러한 준수사항을 일부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관리할 실효적 관리수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자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여성아동안전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보호법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며 "출소자를 다시 옥살이시키는 보호감호를 재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감독 하에 1대 1 전담 보호관찰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출소 후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