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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연말에 채택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공동제안국 재참여 검토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한 단계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주요국과 협의하면서 저희 입장과 국익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결의안의 최종채택은 통상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사회에서 특정국 인권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