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현숙 “촛불집회서 여가부 보조금 사용 땐 환수”

중고생촛불집회 등 지원 논란에 '전수조사'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가부 폐지를 찬성·반대하는 피켓을 자리에 부착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오는 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여가부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며 "이 단체들이 만일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면 보조급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11월 5일 집회는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나와있지 않다"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청소년단체 등이 여가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여가부는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쯤 되면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현재 목적 외 보조금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밝혀진 게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전수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청소년단체가 11월 5일자 집회 포스터를 붙였는데, 이것이 (제출한) 계획서에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고 사전안내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회의장 내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여가부 폐지 세계적 망신'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라고 적힌 피켓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전적 해제 적극 환영'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여가부 폐지 공방에 따라 이날 국감은 2차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