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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자리해 주신 서강대학교 원용진 교수님과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님을 비롯한 발제자분들과 토론패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인터넷 포털이 중심이 되는, 광대하고도 편협한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의 방문자 수 순위 10위 내에 5개의 포털이 있을 정도로 이용자들은 이메일·검색·블로그·뉴스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뉴스 서비스의 포털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99.6%가 포털을 방문하고 있고, 92.5%가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 정보 검색의 영역을 넘어 언론의 역할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포털의 독과점적인 '언론 권력' 행사가 언론에 대한 불공정거래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년)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포털이 언론 시장 접근성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음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포털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4단계로 등급화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포털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또한 17대 국회 당시 인터넷 포털의 언론 권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포털의 언론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적 포털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한 인터넷 포털 제도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