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9명, 플랫폼 독과점 폐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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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안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스탠더드 오일'이 독과점방지 차원에서 34개 기업으로 분할되고, 1982년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AT&T가 7개 회사로 나눠진 점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네이버 같은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국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어느 곳도 없는 독과점적 플랫폼으로의 권력 집중은 자유주의 체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창현 의원도 "개인정보를 통한 대형 포털의 알고리즘이 공유될 때마다 공포심을 느낀다"면서 "보완적 차원에서 규제와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두현 의원은 "가장 개혁이 시급한 곳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포털"이라며 "현재 포털 언론사를 착취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도 "오늘날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면서 "이런 독과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으로 제도 개선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과점적 플랫폼의 폐해를 우려하며 네이버·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는 "대형 플랫폼들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장악력이 지나치다"면서 "국가가 국익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4단계로 등급화돼있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시스템'은 독과점을 상징한다"면서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포털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시스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의원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침묵의 골목상권 암살자'로 변모했다"면서 "메가 플랫폼 기업들이 권력을 가지게 될 상황을 인식하며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배달 애플리케이션·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플랫폼 방향 모색과 부작용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플랫폼 생태계의 규제 방향에 관한 정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