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시 ‘경영성과’ 비중 확대…사회적 책임 등 축소

행안부, 2023∼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 의결
공공성·효율성 평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 확립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시 경영성과 등 효율성 항목 비중은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경영관리 비중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9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2023-24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영평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체계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확립해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경영 평가의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3분류(지속가능경영·사회적가치·경영성과) 체계에서 2분류(경영관리·경영성과) 체계로 통합·조정했다.

지속가능경영(26점)과 사회적 가치(37점)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로 통합해 총점은 50점으로 줄이고, 37점이었던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 비중은 50점으로 늘린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관된 지표 내에 관련 평가 항목을 추가 보완했다.

재무·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과 내용도 강화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확대,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했으며,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18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37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

향후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12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이 될 예정이다.

한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인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서 지방공기업이 국민 편익 재고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