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한다

제5차 회의 개최…경찰대학 개혁, 정신질환자·주취자 대응 등 토론
박인환 위원장 "예민한 사항 연계돼 결론 안나"…"내년 3월 개선방안 마련"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토론 결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해 실질적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위원 의견이 있었다. 차기 회의에서 징계라든가 인사라든가 경찰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립에 도움 되는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대와 관련, 박 위원장은 "전국에 경찰 관련 학과가 93개 정도 있다"며 "경찰대학 출신은 간부인 경위로 시작하지만, 일반 경찰 관련 학과 출신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위원회는 6개월 한시적인 자문기구다. 예민한 사항들이 연계돼 있어 한두번 회의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시원하게 이야기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위원회의 임기가 마무리될 때쯤인 내년 3월께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