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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거래량이 적어 시세가 불투명한 신축 빌라가 최근 성행하는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연루된 법인은 10곳이고, 혐의자는 42명이다. 여기에는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다.
혐의자 중 임대인(집주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 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30대(50.9%),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다.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추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기획단은 매물 단계에서 허위매물,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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