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인태전략 中겨냥 “글로벌 중추국가 표방할 것”

"한국판 인태전략 자유, 번영, 평화 담겨있어"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다같이 아우를 것"

한국판 인태전략 최종본 표지모습./제공=외교부

정부는 28일 공개한 한국의 첫 독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담긴 '자유평화번영인도태평약전략' 보고서와 관련,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하며 "역내외 국가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평화번영인도태평약전략' 최종 보고서에 대해 "우리 외교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판 인태 전략은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며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번 인태전략은 자유 번영 평화와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는 질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개방적 법리질서를 구축해 나가는데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37쪽 보고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특히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상황 진단, 한국이 지향하는 협력 방향 등을 기술한 뒤 북태평양,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내외 행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추진할지를 폭넓게 담았다.

이와관련, 이 당국자는 지역 범위에 대해 "아프리카 연안을 포함하는 데 대해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우리가 개도국으로 실질적으로 (발전을) 이룬 나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선 개발 전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또 포괄안보 협력 확대를 꼬집으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와 나토(NATO), 쿼드(Quad)와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과 놓여있는 국제관계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인태 전략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요국들과 의사소통을 거쳤고 중국과도 소통했다" 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용성'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닌 다같이 아우르는 노력을 선도해나간다는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당국자는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노력하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 차단할 것임을 전했다. 또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비확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