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무인기 남탓 공방…與 “文정부 소홀함” 野 “이미 드론부대 창설”

野 "대통령,국방부 장관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與 "군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어... 예산 더 보강해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치권이 지난 26일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남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력 소홀로 일어난 부분이라 비판하자, 야당은 이미 지난 정부 때 드론부대를 창설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단 식으로 답변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태도"라며 "전 국민이 어제 그제(26~27일) 상황 때문에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이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때 훈련을 안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다"며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월에 드론 로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사단마다 드론 관련 방공부대도 있는데 윤 대통령은 전혀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현 드론부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준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드론부대가 시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합동부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개념의 드론부대로 이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어제(27일) 작전본부에서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군사행위에 대해 정부와 군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지난 5년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9·19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도둑에 대해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또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소형 무인기 방공작전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27일) 군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과 관련해 대비태세가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고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