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위기 극복 위해 대한민국 원팀 돼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제위기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배포하고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선 기업의 경영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조세 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하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손 회장은 "산업 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구조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