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7월 첫 지급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2025년까지 안심소득 영향 분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2025년까지 안심소득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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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린 일가족 극단 선택…복지사각지대 여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 3205명으로 전년(1만 2776명)보다 449명 늘었다. 원인별 자살현황을 보면 경제·생활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3190명으로 전체 자살원인의 24.2%를 차지한다. 5명 중 1명은 경제·생활문제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창신동 모자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달여 만에 발견된 사건이다. 수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지만, 낡은 주택의 공시가격(1억 700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다 보니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이다 사망한 비극이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수원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은 경기 화성시에서 거주하다 채권자를 피해 수원시 월세방으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의 복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안심소득' 주목…기존 복지제도와 차이점은?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안심소득'이 복지제도의 혁신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인 반면, 안심소득 제도는 어려운 가구를 선별해 '소득이 더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존 복지제도에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에 노출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차가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낮아지거나 수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또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 수준도 부족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은 2011년 86조원에서 2021년 185조원으로 늘었지만, 서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다. 선정자가 되면 매월 국세청과 연금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소득액을 확인한 뒤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7월 1단계 실험 참가자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수급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안심소득을 받는 대신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6종의 현금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자격은 현금성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과 전기요금·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시는 2025년까지 8차례의 정기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 및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게 된다.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이 진행 중인 첫 연구결과는 올해 4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소득 올해 4월 첫 성적표…전국 확산 가능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6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안심소득 실험으로 관심 있게 보려는 것이 노동의욕 고취 여부"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얼른 전국적 의제로 추진해 (시범사업에 대해) 더 정확한 평가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소득보장 실험방식에 큰 흥미를 보이면서, 기존 사회의 불평등의 간극이 커지고 현 복지체계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정적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심소득은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고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가 개입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발생될 것"이라며 "복잡한 선별절차를 과감히 줄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심소득 하나를 제공했다 해서 노동과 교육, 가계 교육과 훈련 주거, 건강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등 이 모든 영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증진인지, 빈곤율 감소가 주요 목적인지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지표가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순수하게 안심소득으로 인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만 실험하도록 돼 있다"며 "구직 연계 등 다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면 실험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심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생계도 좋아진다는 효과가 입증되고 제도화된다면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효과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