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들여 수질개선 사업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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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잠홍저수지가 환경부의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질개선 사업비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잠홍저수지 일대의 수생태계 복원, 저수지 수질개선이 목적으로 국비 100억 원과 도비 15억 원, 시비 85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저수지 안에는 수십 톤의 폐그물이 30여년 가까이 방치돼 이번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30여 년 전 외지인들이 대형트럭 3대에 정치망(일정한 자리에 쳐 놓아 고기떼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 잡는 그물)을 싣고 와 잠홍저수지에 설치해 물고기를 잡은 후 그냥 방치한 채 떠났다.
이런 사실은 2015년 지역언론에 보도돼 당시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서로 협의해 폐그물을 수거하겠다고 밝혔으나 취재 결과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잠홍저수지에서 폐그물을 수거한 김동균씨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거한 양은 약 20여 톤으로 아직 100여 톤이 저수지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서산시와 농어촌공사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양 기관의 관계자에게 이런 상황을 지적하자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폐그물의 처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칫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친환경호수나 수질개선이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방치된 폐그물에 어패류가 걸려 썩어가는 상황에서 수질개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세월이 더 흐르면 요즘 심각하게 부각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대책을 세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