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와 북한인권 협의채널 재가동할듯…‘北인권 문제 공론화’

2016년 이후 중단된 한미 채널재개 염두
공론화 통해 대응수위 높일 것으로 전망

지난 13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한·리투아니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미국, EU(유럽연합) 등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다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로 공론화시켜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조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6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인권 협의채널을 연내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11일 진행된 2023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위해 미·EU와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달 5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와 북한인권 협의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겠단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사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그간 등한시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현재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공석이고 한국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활동하고 있는 등 6년여 전과 인적 진용에 변화가 있어 협의 채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는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를 주도하는 EU와도 양자 협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U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북한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6년 10월과 11월에 체계적인 북한인권 공조를 위해 '북한인권협의체'를 발족했다. 당시 한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론화 등을 논의했으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