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26일부터 사측에 교섭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
CJ대한통운, 무대응하고 있어…양측간 대화 가능성 작을 전망
CJ대한통운, 무대응하고 있어…양측간 대화 가능성 작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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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택배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CJ대한통운과 전국 택배대리점연합은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라며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1600여명은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서며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을 거부할 예정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1일부터 원가 인상을 이유로 기업 택배 요금을 최대 10.9% 인상했다. 온라인 쇼핑몰, 일반 기업 등은 평균 122원 정도의 부담비용이 늘게 됐다.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을 인상했으니 택배기사 수수료도 인상해야 한다며 사측과 교섭을 요구했다. 택배요금 122원 중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액은 4~5원 정도에 불과해 실상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다는 입장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은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 측 요구를 거부했다.
최근 법원이 택배기사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는 택배노조가 부분파업을 돌입하는 계기가 됐다.
노조 측은 "행정소송 1심 판결에도 원청인 CJ대한통운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을 거부해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파업이 진행돼도 사측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면 파업이 아닐뿐더러 CJ대한통운이 대체인력을 지원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CJ대한통운이 법원의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의 교섭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이 격화하자 하청인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번 부분파업을 '대국민 협박'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규탄했다.
대리점연합은 특히 "법원의 1심 판결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원·하청 용역 구조로 돌아가는 국내 산업계 전반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약 270개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청(CJ대한통운)과 하청(택배대리점연합), 택배노조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택배기사와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택배업 종사자는 "택배 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택배기사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되레 원망을 듣는 실정"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고객사의 잦은 이탈은 결국 노사 모두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2021년 CJ대한통운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네 차례 파업을 이어가다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