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1월만 1700억…1년새 3배 늘어

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세…재정 부족 우려 제기
정부, 자본 확충 및 보증 배수 상향 계획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전월세 게시물이 붙어 있다./연합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76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3.2배나 증가한 수치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증가세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작년 HUG는 9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는 전년 대비 83%나 오른 금액이다.

추후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1월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은 2조원 안팎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와 재정 소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에 달했고 HUG는 9241억원을 대신 돌려줬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1% 수준인 2490억원에 불과했다. 약 7000억원 손실을 본 셈이다. 지난해 HUG는 1000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도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