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북핵 함께 맞서 비핵화 추진해야...中 정찰풍선도 규탄

조현동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셔먼 "중국 풍선 영토침해...합법대응"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한미일 외교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핵 문제와 중국 정찰풍선 사태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통해 북한 비핵화 추진에 뜻을 모았고, 미국 영공을 침공한 중국 정찰풍선을 비판하며 미국의 대응엔 지지를 표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증가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셔먼 부장관도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지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 차관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3국은 억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차관은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 문제도 함께 다뤘다. 조 차관은 또 중국의 정찰풍선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선 국제법에 부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미국의 조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이 취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한미일을 포함한 동맹은 중국이 국제질서에 반해 취하는 도전 행위를 억지하는 데 있어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할 것이고, 대만해협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기후변화 등 문제에 있어 중국과 공조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리 차관도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고 미국은 이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주권을 보호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일본도 미국의 이런 입장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한미일 차관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당사국에 요구해 왔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과 동맹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역내 어느 나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