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찬밥 '형평성 논란'
중동은 신도시 중 평균 용적률 가장 높아
재건축 진행해도 사업성 떨어져
"리모델링 계획 수정 없이 조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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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달 7일 1기 신도시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안전진단 완화·면제 등 특례를 주기로 했지만 리모델링 단지를 위한 지원은 현행 대비 가구 수 15% 증가 뿐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대비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동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형평성 논란에 개의치 않고 예정대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중동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서도 평균 용적률이 가장 높아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 지역 단지들의 평균 용적률은 226%로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 가장 높다. 용적률이 200~210%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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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별법엔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서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져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용적률은 300~350% 선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9일 진행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5명의 지자체장들은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따른 이주 대책 및 인프라 구축 등 선결 과제를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에 포함된 부천 상동 내 한아름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도 계획 수정 없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용적률이 218%에 달하는 데다 역세권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크지 않다"며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