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주민발명 특허출원 비용 지원...기술역량 강화

특허권 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 지급
승계 특허권, 지역 내 무상 사용가능 무상통상실시권 실시

전남 신안군 청사 전경.

전남 신안군은 기술역량 강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최근 최춘옥 군의원 대표발의로 재정된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를 공포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타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으로 권한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인식과 군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정된 조례는 주민발명의 지원,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특허출원 신청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특허권을 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승계받은 특허권에 대해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특허법의 목적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