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저출생 위기극복, 오세훈의 첫 카드는 ‘난임부부 지원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고령 산모 검사비,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전액 지원도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제공=서울시

서울의 초저출생(합계출산율 0.59명) 위기극복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번째 대책이 나왔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난임 지원 확대'를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의 난임시술 인원 현황은 2019년 4만 6778명, 2020년 5만 257명, 2021년 5만 305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이다.

시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구비 35%)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세전))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을 없앴다.

또 엄마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35세 이상 출산은 30년 새 13배 급증했으며 실제 산모 나이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은 고령산모에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이 밖에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앞으로 30~40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오 시장은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