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와 별도로 지난 16일 위법 사항 추정행위 서산경찰서에 직접 수사 의뢰, 22일 공주시 의견 통보에 따라 해당 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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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월 부숙토 부적합 판정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공주시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공주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2일 해당 내용을 서산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주시의 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위법 사항이 추정돼 수사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서산경찰서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공주시 의견이 통보된 지난 22일 최종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채취된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닌 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공주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동으로 종합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공주시와 별개로 형사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만일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발견되면 그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
